최근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급증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관이 입건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일상화된 가운데, 단속의 적정성과 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1. 무면허 킥보드 단속 중 경찰관 입건
2025년 11월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2인 탑승 중이었으며, 단속 경찰관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운전자의 불법 행위 단속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단속 주체인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주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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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면허 킥보드 단속, 왜 늘어나나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운전면허 취득 전 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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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의 범위, 대여업체로 확대
최근 논의는 운전자 개인을 넘어 킥보드 대여업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를 검토 중이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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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면허 킥보드 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기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18세 이상은 자동차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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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속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단속의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돼야 합니다.
물리적 제지보다는 영상기록, 번호 인식 등 비접촉식 단속 방식 확대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시스템 고도화
단속 시 경찰의 안전 지침 명문화
이러한 다층적 대책이 병행되어야만, 법적 논란과 안전사고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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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으로의 과제
무면허 킥보드 문제는 단순히 ‘법 위반자 처벌’의 차원을 넘어, 이용자 안전과 공유경제 시스템의 책임 구조, 공공의 신뢰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법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소년 교육·업체 관리·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입건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